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7일 오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정치권 국정조사·특검 요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제 수사와 책임 규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경위와 선관위 내부 대응 과정,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선거제도 개혁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선관위 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