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국조 요구서 제출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번 부실 선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면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전면 배치했다.
전반기 행안위에서 주로 활동했던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9명이 투입된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작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며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는 설명이다.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 회복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여당 역시 국정조사 추진에 동참하며 선관위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