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명분 조작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주 선고된다.
7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판결도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기소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심화됐고,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된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드론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가기밀 사항이 포함된 재판 특성상 대부분의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 공판은 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도 오는 8일 종결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정해놓은 상태다.
6·3 지방선거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열리는 속행 공판이다.
재판부는 앞서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속행 공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선거 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미리 공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마친 추 당선인의 정식 공판도 오는 10일 약 한 달 만에 재개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된다.
추 당선인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같은 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지만 추 당선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지방선거 종료 후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당선인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바꿨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1일 선고된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