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이 백제 왕성 위례 명칭을 신도시에 선점당했다며 개발규제 해제와 잠실 통합을 요구했으나 송파구가 거절했다.
5일 서울시는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민원인 박모씨는 "현재 풍납동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풍납리 토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십 년간 발굴 조사 결과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왕성인 하남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곳을 왕성으로 여겨 엄청난 개발 제한을 가하면서도 행정 지명은 과거 임시 명칭인 풍납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진짜 위례성인 우리 지역이 풍납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는 동안 위례라는 명칭은 신도시가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왕성이라는 이유로 우리 지역을 묶어두는 모든 개발 규제를 당장 없애야 한다"며 "보존 가치가 없는 왕성이라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며 건축 제한을 강요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납토성 일대가 정식으로 잠실 브랜드에 포함돼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잠실역 주변에만 몰린 교통 혼잡과 인프라 과부하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잠실 주민들의 주거 환경 쾌적성을 지키면서도 권역 전체 상권 활성화와 지가 상승을 이끄는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잠실위례동, 잠실한성동 등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며 "풍납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이제 풍납이라는 낡은 틀을 벗어나 잠실의 미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구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구는 "풍납동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지명으로 지역 고유 정체성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며 "현행 법규상 동 명칭 변경은 명칭이 혐오감을 주거나 역사적 전통성 등 객관적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납동은 지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감상 문제나 사용상 불편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 기준상 변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과거 지명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풍납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일치해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명칭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소 체계 혼란이나 공공 기록 정비 비용 등 행정적 부담과 주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순한 개발 기대만을 이유로 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문화재 관련 개발 규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절차인 관계로 즉각적인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