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전공의의 피로 완화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의료 현장의 근본적 개선 없이 지도전문의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5일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연세의대 박용범)'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다.
조사에는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간호사 117명이 서면조사를 통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 감소와 휴식 시간 증가를 경험하며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전공의들은 3.76점의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당직 후 충분한 휴식 보장이 전공의들의 신체적 피로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수련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아닌 지도전문의들의 추가 근무와 업무 전가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병원들은 전공의 근무 단축으로 생긴 진료 공백을 새로운 의료진 충원보다는 기존 교수진의 직접 당직 참여와 기존 인력의 근무 재조정으로 해결했다.
의사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도 지원자가 없는 인력난과 민간 병원의 재정 압박이 맞물리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만족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도전문의들의 시범사업 전반 만족도는 2.28점에 머물렀다.
지도전문의들은 자신의 삶의 질 영향에 대해 2.01점, 피로도 및 번아웃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1.87점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