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즉각적인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3일 저녁 나 의원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서울 동작구, 송파구, 강남구를 비롯해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조달을 위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오후 6시 이후 도착한 유권자들은 이미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옆 투표구의 용지를 빌려오거나 법적 절차 없이 새로 인쇄된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리 부실 등 선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를 이유로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행정의 오류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표 수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투표함을 열어본들, 그 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끝없는 혼란과 국론 분열만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과나 변명도 소용없다"며 "즉각 개표를 중단하고 독일 판결처럼 승패 영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재선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