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오류주의를 경계하며 잘못에 대한 사과와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필요시 사과와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과나 취소 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한 후보는 "예고한대로 선거가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하며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호 6번 맨 아래 칸 한동훈에게 꼭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 후 공소 취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판취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과 언론의 입을 더 거칠게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가혹하게 탄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