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관련 모욕성 게시글 3000여건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50대 남성은 2022년부터 약 4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과 모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작년 7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설치된 후 가해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