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15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는 총 15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의 12만7623명보다 2만3909명(18.7%) 늘어난 규모다.

4월 28일 대구 서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내 대구시선관위 선거홍보관에서 영남이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한해 참정권이 인정되는 구조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으로 불어났다. 

2018년 10만6205명으로 10만 명 선을 처음 넘어선 이래 도입 20년 만에 약 22.5배로 폭증했다.

전체 선거인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0.02%에서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매 선거마다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0.34%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군·구별 밀집도에 따라 지역 편차는 존재하지만 밀집 지역조차 2% 선을 밑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행안부의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 상위 5개 지역 중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선거구나 기초단체에서 외국인 표심이 집중될 경우 선거 결과의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양적 팽창과 대조적으로 실제 투표율은 매년 바닥을 기거나 정체되는 양상이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동기간 전체 평균 투표율이 54.5%, 56.8%, 60.2%, 50.9%를 유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 참여 의지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