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준비하는 토론회의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면,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초과이익 분배 논란을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대화 의제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제적 재분배 모델로 거론되는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김 장관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현실에 맞게 찾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은 같은 업종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나 이익률과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원·하청 상생 등 '동반성장'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적 사회 분배는 세금을 통해 이뤄지고, 2차적 분배는 노동시장 안에서 작동해야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원·하청 간 동반성장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분배 방식과 관련해 '초과 세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발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전례가 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전통적인 문법을 넘어서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여러 비용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