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가 오후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함정 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며,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적 개발 방침을 담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공식 제시한 문서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며, 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에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 주기를 최대한 늘려 장기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건조를 국내에서 진행해 전력 획득과 유지, 정비의 자립성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세계적 수준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의 설계부터 건조,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해 지속적인 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핵비확산 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됐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핵잠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40여 년간의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안 장관은 "핵잠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면서,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 구축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 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