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의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한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회피하고 국적까지 이탈한 뒤, 다시 돌아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는 반사회적 질서이며, 매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에 대해 법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한 후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로 인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유씨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분류해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차단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 방안도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국과 법무실에서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5개년간 판례 3300여 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임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초안에 대해 학계 및 자문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내에는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