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콜롬비아 출신 세계적 팝스타 샤키라가 무죄 판결을 받으며 스페인 정부로부터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고등법원은 샤키라에 대한 탈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세무당국이 2021년 징수한 5,500만 유로(한화 약 965억 원)와 이자를 환급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샤키라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이자를 포함해 6천만 유로(약 1,051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샤키라가 스페인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83일은 스페인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최소 거주 기준이다.
스페인 세무당국은 당시 샤키라가 은퇴한 축구 선수 제라르 피케와 사실상 결혼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페인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녀의 주요 경제 활동 기반이 스페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샤키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소득세 1,450만 유로(약 254억 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8년과 2,300만 유로(약 403억 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샤키라는 2023년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샤키라는 미납 세금의 절반 수준을 벌금으로 납부했고, 징역형 집행유예 조건으로 43만 유로(약 7억 원)를 추가 납부했다. 또한 미납 세금 원금과 이자도 모두 완납했다.
그러나 샤키라는 줄곧 "해당 기간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승소 후 그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유죄로 추정되고 무죄를 입증하라고 강요받으며 재정적, 정신적 파탄에 직면하는 학대를 받는 많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무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