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지급한 총 570억여 원의 선거보조금 중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장애인·청년 등의 추천보조금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총액이 국회 의석수와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 속에서 정치적 약자 추천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 전형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전 항목에서 앞섰다.
선관위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258억 8490만 원'(45.4%)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국민의힘 '237억 6335만여 원'(41.6%), 조국혁신당 '46억 1488만여 원'(8.1%), 개혁신당 '14억 4638만여 원'(2.5%), 진보당 '12억 8861만여 원'(2.3%),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3940만여 원'(0.1%) 순이다.
지급된 전체 국고보조금 내역은 '선거보조금이 536억 2309만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추천보조금 22억 1400만여 원', '청년추천보조금 6억 6420만여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7564만여 원'이 각각 책정됐다.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약자 후보를 추천해야 받는 추천보조금 명세에서는 양당의 명암이 갈렸다.
민주당은 '여성 13억 2840만여 원'(60.0%), '장애인 3억 5424만여 원'(61.5%), '청년 3억 4679만여 원'(52.2%)을 수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성 8억 8560만여 원'(40.0%), '장애인 2억 2140만여 원'(38.5%), '청년 3억 1740만여 원'(47.8%)을 받는데 그쳐 모든 항목에서 민주당에 뒤졌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은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각각 여성·장애인·청년(39세 이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기준이 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해 산정'한다. 이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비율, 직전 총선 또는 최근 전국선거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