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결실을 본 뒤 지체됐던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기본계획 발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계하는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고, 도입 사업의 방어적 성격과 평화적 이용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기본계획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의 방어 목적 사용 원칙과 구체적인 건조 시간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협조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배수량 5000톤급 잠수함에 무기화 가능성이 낮은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국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미국과의 실무 합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건조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이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핵 사용'의 범주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보유가 곧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공동설명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상태다.
현재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범정부협의체(TF)를 구성해 부처 간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핵연료봉 확보 등 대외 협상 이슈가 얽혀 있어 유관기관 합동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며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