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와 도박을 '망국 징조'로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서민 금융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리대, 도박은 망국의 징조"라고 지적하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금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받는 불법 사금융의 약탈적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게시한 글에는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며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날 게시글 역시 금융기관이 국가 인허가에 기반한 사업인 만큼, 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 금융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