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18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선별 지급된다. 올해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이며, 고액자산가는 우선 제외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외벌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443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682만 원 수준"이라며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소비쿠폰 수급자 가운데 약 20%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약 1000만 명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신청과 소득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급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별지원지역 거주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모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해 91.2%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지급액은 총 1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차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와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 원칙이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