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벽배송 업무시간 제한 논의를 '택배비 폭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8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택배비 인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새벽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의 새벽배송 업무시간 주 48시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택배비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비 상승이 유통 구조 전체를 흔드는 핵심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택배비가 오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온라인 판매 가격이 오르고, 생활물가 전반이 줄줄이 상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현실에는 눈 감은 채 국민 고통보다 노조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귀 기울이며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국민 부담은 외면한 채 특정 세력의 요구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배치되는 민주당의 행보를 '정책 모순'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까지 풀고, 대통령은 연일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물류비 상승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 모순이자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시간 제한이 결국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결국 입으로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서민 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새벽배송 기사의 업무시간을 강제로 제한하고, 그 소득 감소분과 추가 인건비라는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노조의 청구서를 대신 결제해 주는 꼴이며, 사실상 '택배비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경계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쥐었다고 해서 국민 부담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노조 요구부터 반영하려는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현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주 48시간 제한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