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활동을 생중계하다 사망사고를 낸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버의 이 같은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 제재'로 규정하며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유튜브 채널 '담양오리'를 운영하며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해 온 최 씨는 지난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3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음주 의심 차량으로 지목해 경찰에 신고한 뒤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전을 벌였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 광주 광산소방서

최 씨의 구독자들이 탄 차량 2대까지 합류한 포위망을 피하려던 A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발생한 차량 화재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 씨가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는 등 감금한 행위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튜브 라이브를 켠 채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한 행위가 사회적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 등으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추격전에 가담했던 구독자 11명 역시 공동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A 씨(40)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실사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시민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4.11.13/뉴스1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혐의 인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