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깨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고시 출신이 아니더라도 실력만 있다면 조기에 관리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에 대해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7·9급 공채 출신들의 승진 문턱을 낮춰 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공무원' 제도도 강화된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특정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강 실장은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인재 영입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민간 전문가 영입 시 연봉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연봉 책정의 경우, 부처 재량에 따라 기존 상한의 50%까지 연봉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해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제도 완화해 민간 인재들의 공직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