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체계적으로 겨냥해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RSC는 21일(현지시간)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작성된 공식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RSC 측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