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목소리 나오자...주한미군사령관이 각잡고 한 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정 시점을 못 박아 추진하기보다 군사적 역량과 안보 상황이 완벽히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브런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철저히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조건에 집중해야만 미국과 한국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 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성급한 이행에 경고등을 켠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운용에 대해서도 브런슨 사령관은 병력 규모라는 '숫자'보다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1


그는 "한반도는 미 본토 방어와 역내 국익 증진의 핵심 전략 요충지"라며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에서 역량으로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될 구체적인 군사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 조정 가능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로 읽힌다.


실제 그는 주한미군 부대의 인·태사령부 훈련 참여를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능력을 인·태 전역의 억지 지원을 위해 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김정은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더 경험 많은 군대를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군은)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부대를 훈련시켰으며, 그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해 훈련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동맹국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 지도자가 동맹을 비웃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는 동맹의 가치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