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 11개국(체코,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내년 평균치인 55.0%를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부채 비율 상승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인 국가채무(D1)는 연평균 9.0%나 급증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약 1.7배 빠른 셈이다.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파르게 치솟아 현재에 이르렀다.
문제는 향후 증가세다. IMF는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올라,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승폭 기준으로는 8.7%포인트로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됐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이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록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대보다는 낮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국가는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리스크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우리 정부의 보다 엄격하고 정교한 재정 관리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