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사고 관련 안건 논의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시작됐으나 오후 8시경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 없이 종료됐다.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신임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와 정 대표는 제재심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297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해킹사고 발생 후 약 2개월간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금감원은 특히 사모펀드(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타 금융사 대비 관리 미흡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처분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2014년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롯데카드 등 3개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반복 위반이 반영돼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번 사안은 위반 행위가 명확해 쟁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사안의 법리 적용에서 다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 제재 안건은 향후 제재심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어 추가 논의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