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과 함께 메리츠증권이 왜 이번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는지도 같이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삼성증권 안건만 심의됐고, 메리츠증권 안건은 제외됐다. 이날 쟁점은 삼성증권의 인가 여부만이 아니라, 같은 발행어음 문턱 앞에서 두 회사의 일정이 왜 갈렸느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하 만기 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허용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이날 금융위 문턱을 넘으면 여덟 번째 사업자가 된다.
삼성증권은 이미 2017년 발행어음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내부통제 이슈 등으로 그동안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자산관리 거점점포 검사와 제재 절차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었고, 8일 증선위 심의는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정리된 뒤에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상정 제외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기관이나 대주주를 둘러싼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삼성증권 7조6445억원, 메리츠증권 7조5353억원으로 두 회사 모두 발행어음 인가 요건인 4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본 요건만 놓고 보면 두 회사 모두 발행어음 시장에 들어설 몸집은 갖춘 셈이다. 이번 4월 일정은 외형이 아니라 심사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갈랐다.
그래서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는 삼성증권 한 회사의 숙원 해결 여부로만 읽히지 않는다. 시장은 삼성증권에 왜 이 절차가 8년 넘게 걸렸는지를 묻고 있고, 메리츠증권은 왜 이번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는지를 먼저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같은 라이선스를 두고도 한쪽은 최종 의결 직전까지 왔고, 다른 한쪽은 심사 일정부터 다시 불확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