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시 대상을 실무진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며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급 직원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난다는 반론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낮은 유가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가격 상승을 누르는 것"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국민 세금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격이 정상적 가격은 아니다"라며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는 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