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80% 수준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6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80% 정도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김 차관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급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청년, 노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OECD 선진국 이상의 주거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선도 국가로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자리는 서울에 많지만 높은 집값이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더드림집' 브랜드의 청년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전세 사기 예방 등을 포함, 세 가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션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정소이 LH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한 주거비와 안전성에 집중한 실속형 주택을 공급하면서 창업 등 커뮤니티 수요를 반영한 특화 모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 주거 문제가 특정 세대의 혜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김동현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청년의 주거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의 부담과 세대 갈등이 심화된다"며 "청년 주거 정책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과 관련 정책을 입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요 지자체 및 공기업을 비롯해 부영그룹, GS건설 등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