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정체된 지역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마포구 아현1구역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민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은 공공이 책임 있게 개입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체된 사업장은 SH 참여형으로 과감히 전환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절차 간소화다.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는 최대 3억 원(LTV 40%)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SH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직접 수행해 기존 6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비용 부담까지 없애기로 했다.
사업 추진의 모델이 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노후도가 84%에 달하지만 복잡한 공유 지분 문제로 인해 지난 5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SH가 참여해 소형주택 도입 등 권리관계를 정리하면서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고, 전체 소유자의 79%가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며 재정착 기반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12개 공공재개발 구역은 물론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하나은행과 협력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SH 참여 비중을 높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