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고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미상환율이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율은 금액 기준 19.4%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인원 기준 미상환율 역시 18.0%에 달했다.
ICL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20~25%를 의무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업에 성공하고도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중 체납자로 분류된 인원은 5만 7580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800억 원을 돌파한 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상환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도 청년들을 압박하고 있다.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아예 상환을 미룬 유예 금액은 2020년 110억 원에서 2024년 242억 원으로 4년 새 2.2배 급증했다.
상환 유예 인원 역시 같은 기간 6871명에서 1만 21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체납자와 유예자를 합산하면 약 7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982억 원 규모의 대출 상환에 난항을 겪는 셈이다.
악화하는 고용 지표는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지난 2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 6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7.7%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으로 상환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체납액 누적에 따른 연체 가산금은 결국 "청년들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