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가파른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오는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무려 129조4000억 원 폭증한 수치로,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국가채무는 단 한 번의 감소도 없이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100조 원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빚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도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1년 만에 3.0%포인트나 급등했다.
코로나19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정부 재정계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가채무는 2029년 178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나 향후 4년간 매년 평균 121조 원씩 빚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전망치도 2026년 51.6%를 시작으로 2027년 53.8%, 2028년 56.2%를 거쳐 2029년에는 58.0%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진짜 문제는 채무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기 둔화와 재정 지출 확대가 맞물릴 경우 채무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60% 선을 넘을 수 있다.
실제 OECD와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낮추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정부부채(D2) 기준으로 2030년 한국의 채무비율이 64.3%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불과 6개월 전 전망치보다 5%포인트 이상 높여 잡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특히 D2 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여력이 바닥나면 결국 금리와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