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 2만원대 5G 요금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학원비 인상에 매출액 5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통신비와 교육비 등 생활 밀착형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5G와 LTE를 불문하고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적용하는 것이다. 데이터 안심옵션이 도입되면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써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연간 3221억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복잡했던 통신 3사의 요금제 250개를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하고, 현재 3만원 후반대인 5G 최저요금 문턱을 2만원대로 낮춰 가계 통신비 하락을 유도한다.
교육비 분야에서는 부당하게 학원비를 올린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됐다. 교습비를 초과해 부당이득을 챙긴 학원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조사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제시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PC 및 노트북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대외적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 총 43개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민생 경제의 하방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