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 정보 유포가 SNS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전화를 통한 단순 장난 수준이었던 만우절 허위 신고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져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범죄로 변질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통신 수단만 있던 시절에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게만 접수됐지만, 온라인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중들이 더 빨리 알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글이 확산되면서 사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이 의식 없이 재미 삼아 하는 행동이라도 이를 접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협박이나 살인 예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명동 신세계백화점 내 직원과 고객 약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9일에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고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의 대응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TF'를 구성하고 공중 협박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벼운 장난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 폭파·협박 관련 글을 올려도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함께 경제적 책임도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0건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만우절 장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만우절 장난이 개인 간 가벼운 거짓말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경찰력까지 동원되는 공공 범죄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증거가 남고 빠른 추적이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나 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력 낭비 등에 따른 피해액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는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불을 지르겠다'는 식의 위협이 이제는 '폭파하겠다'는 형태로 바뀌는 등 표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만우절이라고 해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온라인상 허위 글 역시 대부분 추적이 가능한 만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