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와 국내 주택 보유세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저도 궁금했다"는 짧은 소감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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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세제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시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X '이재명'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을 우선 활용하되, 세제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