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주요 정유사 4곳과 석유협회를 상대로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희석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들 업체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상황을 이용해 국내 유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들의 주유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반하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바로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유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상태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국제 정세 불안을 틈탄 유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유업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