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월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증설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는 작년까지 2개의 단독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새롭게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행정 1·2·3·5 단독에서 운영된다.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부장판사 4명이 전원 배치됐다. 판사들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재판부는 사건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재판부 증설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으로 행정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해 13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98건과 비교해 약 40% 증가한 수치다.
최근에는 학생들 간의 일반적인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과도하게 분류해 분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건 봐줄 만한데 쌩얼은 못생겼다"는 외모 지적 발언, 동급생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 친구의 물건 사용 후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경우 등이 모두 법원에서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학교폭력의 의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당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해결에 관한 바람직한 사회적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재판부에 전원 부장판사를 배치해 보다 충실한 심리와 사건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