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공범인 최 모 변호사의 상고도 함께 기각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인기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 공개 후에도 쯔양을 도왔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구제역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제역에게 7,5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이 중 5,000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구제역 측은 올해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신들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지속적으로 고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쯔양은 당시 기자들에게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쯔양 사건 외에도 군사 크리에이터 이근 등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