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등을 아우르는 수요 억제 대책을 예고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공식화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이후 '절세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다만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와 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를 지속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실제로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뉴욕 등은 1~2%, 일본 도쿄는 1.7%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실거주 주택에 대해 연 1만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400만 원)까지 공제한 후 0~3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용 주택에는 공제 없이 12~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95%에서 60%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할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각각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받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데, 거주 기준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공식화되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동시에 출회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조정 흐름이 5월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