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 3월, 상춘객들의 나들이 차량이 도로 위를 가득 메우는 시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3월부터 도로 위 안전 기준과 단속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고 촘촘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봄철 교통량 급증에 따른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반 행위들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는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서울 관악', '경기 성남' 등 지역명이 표기되던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삭제한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된다.
번호판 크기도 기존 가로 210㎜×세로 115㎜에서 가로 210㎜×세로 150㎜로 확대해 시인성을 개선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방 단속 카메라와 연계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도건널목에 AI 단속 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을 분석한 결과,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대부분 차단기 하강 중 무리한 진입이나 돌파 시도가 원인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철도 건널목 무단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AI 기반 지능형 CCTV가 건널목 전국 500여 곳에 설치된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상황 발생 시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차단기 작동 중 진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무관용 원칙 집중 단속
개학철을 맞아 경찰은 오는 4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통학로와 학원가에 배치해 가시적 안전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4. 2종 면허 소지자 1종 면허 취득 기준 강화
오는 19일부터 면허 승급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무분별한 면허 승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면허가 발급된다.
관련 부처들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