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령·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를 보급한다.
지난 1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가 외국보다 40% 비싼 것 같다"며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정부가) 무상 공급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에서 출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대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마을회관 등 기초자치단체 내 10여 곳의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된다.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으로 명명된 이 정책에는 올해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은 자판기 설치비와 생리대 구매비로 사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조달청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생리대를 구매해 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비로 시범 사업을 하고, 지역별 이용률 등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 생리대의 평균 가격은 개당 241원이지만, 이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한 후 쿠팡, 다이소 등 유통업체들이 개당 100원 이하 생리대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시중에 저가 생리대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 이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하자 "그렇지 않게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현행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월 1만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원체계만으로는 대상과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구매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였다. 공공생리대 무상 비치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성평등부는 공공 비치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바우처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시점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 건강권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