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파악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업 대상은 골절이나 낙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암이나 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입원' 문제가 있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으로는 입원이 불필요하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병원에 계속 머무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낙상 등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정책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들의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직전 10개월 대비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줄어들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집단의 퇴원 후 30일 이내 요양병원 재입원율은 7.3%로, 미참여 집단의 15.6%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간 의료기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 환자들이 집중되는 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현재 입원 환자 위주로 설계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