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인 안민석 후보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년간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9일 안 예비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씨앗 교육펀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경기도 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연간 100만 원을 개인 명의 교육펀드로 지원한 후, 자산운용사가 6년간 위탁운영해 고등학교 졸업 시 원금과 수익금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펀드 운영 기간 중에는 학생들에게 금융·경제교육을 병행해 투자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안 예비후보 측은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임신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육아수당, 청년미래적금, 기초연금 등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차이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난다"며 "교육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현실의 출발선은 평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씨앗 교육펀드 운용에는 연간 13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도 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3만여 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사업 초기에는 3000∼5000억 원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예산 조달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도교육청 700억 원 : 경기도 600억 원' 또는 '도교육청 800억 원 : 경기도 500억 원' 비율로 분담하거나, 금융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도교육청 700억 원 : 경기도 500억 원 : 금융기관 100억 원' 구조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산계좌 운영, 기금 일부 출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와의 매칭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해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씨앗 교육펀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돈 등을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최대 700만 원 수준의 원금을 형성할 수 있다.
안 예비후보는 이 정책이 교육적 투자 성격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련 조례를 신설해 법적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단발성·소비 중심 지원금이 아닌 청소년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생들이 자산 성장 과정을 통해 저축·투자·신용·경제를 미리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 정책인 만큼 철저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고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 펀드로 AI 시대를 준비하듯 저는 AI시대의 첫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청소년 미래를 위한 첫 투자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