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과도하게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저가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공공형 생리대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올해 안에 제작하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생리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달 27일 월경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찾아 '(가칭) 코리요 생리대'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개최된 '생리용품 부담 완화를 위한 화성시-기업 소통 간담회'에서 3개 생리대 업체와 공공형 생리대 제작 가능성을 검토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내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제작·공급 구조 설계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제품의 소재 안전성과 흡수 구조를 직접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상 단가, 연간 예산 소요액, 공공화장실 비치 방식, 자판기 운영·관리 체계, 친환경 포장 및 캐릭터 디자인 적용 등 세부 실행 방안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월경은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오랫동안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며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며 "이러한 필수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안전성과 비용의 균형'이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원재료 안전성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 단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장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가 공공형 생리대를 제작하려는 것도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자는 기본사회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이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화성특례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선8기 내에 가장 먼저 '(가칭) 코리요 생리대'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을 지키는 가치 있는 여정에 화성특례시가 함께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유통 구조 혁신 모델에 행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공공형 생리대 모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을 향한 SNS 글을 통해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생리대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행정의 파트너들"로 표현하며, 화성특례시를 공공형 생리대 정책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핵심 협력 주체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저출생대응과를 중심으로 3월 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앙정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우선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에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비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선정과 공급 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로 진행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화성특례시는 기존 복지 플랫폼 '그냥드림'과 연계한 '생리대 그냥드림'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먹거리 지원을 넘어 월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그냥드림' 사업장을 시작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명근 시장은 "그냥드림이 시민의 식생활을 지탱해 온 사회적 매트리스였다면, '생리대 그냥드림'은 시민의 존엄과 월경 기본권을 지키는 따뜻한 생활 안전망"이라며 "화성에서만큼은 생리용품 때문에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가칭) 코리요 생리대'를 통한 '생리대 그냥드림'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