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중학교 교사가 고부갈등과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파탄 상태이고,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로 빚을 지면서 가정 경제가 불안해져 이혼을 원한다"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남편은 대기업 과장직에 있어 서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착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있었고, 특히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생일 선물이나 용돈을 드릴 때마다 "너희 친정어머니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나보다 더 비싼 것을 해드린 것 아니냐"며 세세하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A씨가 이런 고충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오히려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해버려 고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A씨와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며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A씨는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은 너이므로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내가 연봉이 더 높으니 아이들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는데, 빈손으로 쫓겨나면서 아이들까지 빼앗겨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혼 후에는 남편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고, 아이들을 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만으로는 명확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함께 갚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양육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편의 채무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유책성이 인정되면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