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출입국 정책 개편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운영을 비롯해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와 크루즈 입국 절차 간소화 등 포괄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정부는 개최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방한 접근성 향상입니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은 한국 입국 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가 크고 지난해 전자사증을 통한 입국자가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등 관광 잠재력이 높아 무비자 시범 시행 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수비자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방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시점에 관계없이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합니다. 기존에는 2016년 1월 이전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했던 것을 전면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주요 도시 거주자의 경우 기존 5년 복수비자에서 10년 복수비자로 확대 발급합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에만 적용되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는 유럽연합으로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을 통해 출입국 소요 시간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대폭 늘리고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5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방한여행 미결정자의 86.9%가 직항노선 추가 시 방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 부산 김해공항 입국 외래객 수가 160만 명에 근접하는 등 충분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 혜택을 제공하고,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민간 슬롯 확대를 통해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민군 공용인 김해공항의 경우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도 신설·증편합니다. 올해 2분기 제주공항, 3분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순차 증설될 예정입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는 충청·강원권으로 확대하고, 한 달 전부터 예매 가능한 KTX 사전 예매 기간도 확대해 수도권에서 지방 주요 거점으로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지역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를 통한 브랜딩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1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한 크루즈 시장의 인프라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최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승하선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 선상 심사를 확대합니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간당 4000명 처리가 가능한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적극 검토하고, 통상 오후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 부산, 여수, 속초 등 국내 6대 기항지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과 함께 항만과 관광지 간 크루즈 승객 전용 셔틀버스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