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제도를 대폭 개선해 암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암 예방부터 완치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암 국가암검진의 경우 2028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에게만 시행되고 있지만,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폐암 검진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습니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8년을 목표로 45세 이상 성인에게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서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 검진 수검률은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암 환자의 지역 내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방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합니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구성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하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0대 암의 지역 수술 자체 충족률을 지난해 기준 63.6%에서 2030년 65.0%로 높일 계획입니다.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도 확충됩니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 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7천799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3.3%)에 달하며, 이들의 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생존자의 암 종류나 생애주기 등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