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도한 피고인들을 적발해 엄중 처벌한 사례들이 공개됐습니다.
24일 대검찰청은 '2026년 1월 공판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판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과 위증 등을 밝혀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오정우 검사(변호사시험 13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 변제 의지를 보이며 제출한 1억5000만 원 이체확인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오 검사는 이체확인증이 재판부에 제출되자마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위조 증거로 선처를 기대했던 피고인은 결국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한재삼 검사(변시 11회)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재판에서 한 증인의 "범행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의구심을 품고 위증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검사는 수사기록 분석과 조직원 조사를 통해 해당 증인이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피고인의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규명해 구속시켰으며, 위증한 증인도 기소했습니다.
부천지청 공판부 고지원 검사(변시 13회)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으로 발생한 허위 고소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습니다. 고 검사는 폭행치상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에도 사건을 재검토하며 증인 3명의 법정 진술이 서로 상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뒤 증인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인 중 1명이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을 허위로 고소했고, 나머지 2명의 증인은 실제로 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 3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지청 형사1부(현 형사2부) 최승훈 검사(변시 11회)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자동차 몰수 구형을 통해 6개월간 총 5건의 몰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