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땅값 하락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서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며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