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7억원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속여 총 7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동행복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속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다"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또 조작설이 계속 제기되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 검증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