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받고 있는 대출 연장 및 대환 혜택에 대해서도 신규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소식을 언급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R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RTI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월세 등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임대소득이 이자 상환 금액보다 낮으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이 이뤄져 왔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RTI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 규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 대비 받고 있는 대출상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다주택자 대출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0.15%를 기록해 전주 대비 0.0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2월 첫째 주 이후 3주째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