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5억 60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과 주 7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5건을 형사입건하고 6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독은 전국 18개 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직원 430명의 익명 설문조사와 454명의 대면 면담조사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예정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1건에 대해서는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조사에서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장근로는 본사 사전 승인 원칙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지만, 돌발 업무 등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직원 진술도 나왔습니다.
임금 공제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이뤄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도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겠다는 비밀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언론에 보도된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근무 도중 다친 직원의 병원 치료에 따른 요양·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조퇴나 연가를 사용하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가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